교육부, 내년 예산 102조원 규모 확정…사상 첫 100조원 돌파

일반재정지원 증액…국립대 한 곳당 124억원
대학특별회계 신설…재정 1조7200억원 증액
비수도권 사립대 재정 1.8배↑…1조774억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1조9979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지난 5월 제2회 추경에서 100조500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101조99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조5505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교육부 예산(89조6251억원)과 비교하면 13.8%(12조3728억원)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0조1819억원 늘어난 80조912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보다 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7606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도 올해보다 1조6126억원 증액된 13조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91억원 많아진 1조4407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관련법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 규모로,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0억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 자율 혁신 촉진 사업(3924억원 증액) △지방대학의 지역 혁신 중심(허브) 육성(5314억원 증액)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6603억원 증액)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755억원 증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는 일반대가 8057억원, 전문대가 5620억원이다. 일반대는 한 곳당 69억원씩, 전문대는 54억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교직원 인건비나 경상비로는 쓸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집행 기준이 완화돼 일부 허용된다.

국립대 37개교는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까지 포함하면 1곳당 평균 124억원이 지급된다.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 총액은 원안보다 3080억원 증가한 4580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 육성사업 2개로 나뉘어 있었던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 육성사업' 하나로 합쳐진다. 이와 별도로 국립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국립대 시설확충',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각각 4000억원, 1500억원이 원안 대비 증액 편성됐다. 두 사업 명목으로 국립대 1곳당 343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와 부실 사립대를 위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도 신설돼 일반대 1900억원, 전문대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편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상위권 비수도권 사립대가 지원 대상으로, 일반대 66곳에 각 28억8000만원, 전문대 69곳에 8억7000만원씩 지급된다.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이를 위한 구조개선 컨설팅을 위한 구조개혁 지원에 25억원이,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에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이 새로 생겨 1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기존 RIS 사업비도 380억원이 증액돼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가 플랫폼에 선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대학원생 등 연구 현장을 위한 장학 혜택도 확대된다. 석·박사급 인재를 기르는 4단계 두뇌한국(BK)21은 1120억원이 증액된 5261억원이 편성됐다. 증액분은 각각 연구장학금(695억원), 우수성과 연구장려금(147억원) 등의 규모를 늘리는 데 투입된다. 대학원 혁신지원(Glocal BK) 사업비 278억원을 증액, 당초 정부 원안보다 4개 많은 총 24개 대학원을 선정해 학교 한곳당 33억6000억원을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2곳을 선정, 지급해 대학원 수준으로 양성과정을 개편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사업'도 신설돼 고특회계 증액분 가운데 105억원이 편성됐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에는 550억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 사업에는 100억원이 각각 증액돼 편성됐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또한 237억원 증액된 510억원 규모로 책정돼 기존 정부 원안(34개교)보다 더 많은 50개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역시 491억원이 증액된 9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50개 연합체를 지정해 각 18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