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與野, 누구도 만족 못한 법인세법 통과

과세규건별 1%포인트 인하 법인세법 본회의 통과
정의당 "조세법률주의 위반" 지적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각각 토론을 벌였지만, 토론자로 나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모습을 연출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표결 과정에서 의원들이 눈치보기로 찬성과 반대, 기권 등을 수시로 바꾸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은 재적의원 274인 가운데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투표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시로 표결 결과를 번복하는 탓에 최종 표결 결과가 집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여야 간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전날 공개된 이번 법인세 인하 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대토론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지간하면 여야 합의 존중하고자 했으나 이건 아니다"라며 "투자 늘어난다는 주장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만 쌓인다는 주장을 펼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복지,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3000억원 이상 대기업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며, 기업들의 투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토론자로 본회의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사실 오늘 법인세법 관련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동료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찬성토론을,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려던 정부 원안과 비교해 세율 인하 폭이 대폭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법인세 합의가 조세법률주의 기반을 뒤흔들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단지 의회에서 표결하라는 절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공익적 대안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