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후 3주"… 국회 예산안 처리 '최장 지각'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與 "시간 못쓰게 돼 죄송"
野 "기다려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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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는 법정기한을 3주가량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서 줄 파행을 이어간 끝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도 넘겨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는 법정기한을 무려 3주(21일)를 초과한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렸다.

국회의장이 마지막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23일에 본회의가 열렸음에도,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긴 새벽에 이뤄지면서 예산안은 이틀에 걸쳐 처리됐다.

협상을 주도했던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오래 기다렸다"며 "12월2일이나 9일에 끝났더라면 황금 같은 연말을 지역구 활동이나 보람 있게 썼을 텐데,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국회 내에 있어서 시간을 제대로 못 쓰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를 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우리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 분야 예산에 총 9323억원을 편성하고,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관련 예산 총 41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에 36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에도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00억원을 신규로 출연하기로 했다.

여야, 윤석열 예산 vs 이재명 예산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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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 및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총 1000억원,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 예산 200억원 등 총 1405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민생경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원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나 대표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을 강조해 왔는데,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됐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 작물 직불 사업 예산도 401억원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바를 상당수 반영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169명의 의원님 모두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기반을 다져주셨기에 만들어낸 성과"라며 "거듭 고맙다"고 했다.

주요 쟁점 예산은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딜'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이자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5억1000여만원)에서 50% 감액하되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밀어붙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예산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증액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첫해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한을 어겼다. 2015년과 2016년은 12월3일,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에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인 12월2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 끝에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하루를 초과하게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