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 17조3574억원…789억원 증액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16조8767억원)보다 2.8%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16조8767억원)과 비교하면 2.8%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예산 증액은 정부의 긴축 재정 강화 분위기에서도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식량안보 관련 사업이다. 우선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정부안(720억원)에서 401억원이 증액됐다. 쌀 재배 면적 추가 감축을 위해 이모작 면적을 늘리고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한 결과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원 늘었다. 국제 곡물시장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류 해외 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원 증액됐다.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도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한국형 스마트팜 홍보를 위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예산은 1억원 증액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 1개소를 추가 구축해 수출 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12억5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헴프는 환각 성분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함유돼 마약류에서 제외된 산업용 대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단지 조성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74억원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완화해 물가 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또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56억원 증액됐다. 농촌용수 개발, 배수 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5억원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예산은 1억원 증액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우선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예산이 59억원 증액됐다. 이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도 기존 정부안(2만8000가구)보다 2만명 늘어난 4만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농업행정 디지털전환을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식품부 측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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