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기부 예산 13조5205억원 확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됐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중기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 대상을 700개 팀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4조67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4조2605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