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27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의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39조원)보다 3000억원 순감했다. 감액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은 각각 4조6000억원, 3조9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순감한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1%로 정부안(5.2%)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내년 총수입은 625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25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정부안(49.8%)과 동일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2.6%)에서 변동이 없었다.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도 0.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안과 같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민생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다. 우선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7000호 확대돼 예산이 6630억원 증액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85억원 증액됐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기존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1만원 오른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돼 예산이 59억원 늘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우선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경기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1000억원 증액됐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예산은 60억원 늘어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난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예산도 200억원 증액됐다. 교육센터는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투자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치정보에 기반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에 1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예산은 6억원 증액됐다. 119 구급대와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교체 예산도 42억원 늘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전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