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12년만에 첫 감액

정부 원안 대비 국회 심의서 3100억원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 편성
"올해 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판 목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국회는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638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3주 가량 초과한 시점에 처리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됐다. 다만 ‘준예산’이나 ‘야당 단독 수정안’ 등의 파국은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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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세법 등 심사를 거쳐 24일 자정을 넘어 새벽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등이 종료된 탓에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오른 뒤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이 서명한 수정안 형식으로 표결을 밟았다. 재석 273인 가운데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3142억원 삭감돼 638조7276억원으로 의결됐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보장 등 3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 예산이 7048억원, 예비비가 6000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삭감됐다. 반대로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예산은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회 심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새롭게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8조8000억원 늘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원이 늘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66억원 늘었다.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원도 증액됐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 사업 예산 401억원을 추가로 마련됐다.

청년 예산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1억원(1만명 추가분) 증액됐다. 중소기업 미래경쟁력 확보의 디딤돌 역할을 할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도 18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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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원도 증액됐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164억원 추가됐다. 영유아와 장애아 지원 보육료 예산도 2%포인트 늘어 183억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과 평생 교육 투자 강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도 3년 한시로 새롭게 설치됐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3억700만원 중 50%를 삭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 등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원내대표 등의 담판 형식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을 통해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 없다"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