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투세·종부세법…국회, 예산부수법안 19건 처리

추경호 부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들이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5건 등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함께 제시됐던 영업소득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에만 동의하자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다.

결국 과세표준 전 구간에 최고세율 인하를 적용하면서 초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12%였던 월세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세율은 2.0~5.0%인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이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