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설]‘국기 문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 작성을 총괄한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환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통계조작 의혹은 크게 세 갈랩니다. 첫째는 소득 통곕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통계청장인 황수경이 경질되고 강신욱이 새로 부임합니다. 이후 통계청은 표본 가구를 확대하는 등 조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둘째는 고용 통곕니다. 2019년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통계청장 강신욱은 “조사 방식이 다르므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셋째는 집값 통곕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시장에서 느끼는 집값 상승률이 매우 달랐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물론 조사 방식 개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개입했다면 심각한 문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국기 문란’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통계의 정확성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통계가 왜곡되면 이를 기초로 한 정부 정책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통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통계청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중립적인 통계를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