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의회난입조사특위, 최종 보고서 공개…트럼프 재선 막는다

845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 전문 공개
18개월간 조사기간 수집증거 등 포함
"1·6의회난입폭동, 트럼프에 핵심 책임"
관계자 등 공직임용 영구 제한 권고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가 대선결과 불복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사건 관련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했다. 이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특위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845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 전문에는 18개월간 진행된 조사기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내역 등이 담겼다. 또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도 명시됐다.

보고서 전문은 지난 19일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에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지 나흘 만에 공개됐다.

앞서 특위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조장했으며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 내 폭로해왔다.

1·6 미 국회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대선 결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에 무력 난입했던 사건으로 당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850명 이상이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특위는 8개 항목에 걸쳐 수천 개의 문서와 1000건 이상의 증인 인터뷰에서 얻은 증거를 엮어 트럼프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집권 유지를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공무원, 법무부 등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해 대선 표를 빼돌리려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1·6)사태에 대한 핵심 원인은 한 사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됐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내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건 한 주 전인 2020년 12월 29일 지지자들을 의사당으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 다음날 주범들을 사면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선을 포함해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표가 도난당했다는 등 선거 결과를 뒤집을 음모를 꾸몄다"고 결론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해 1월 6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뒤 주요 인사 장례식 등 의회의 중요 행사가 주로 열리는 로툰다 홀을 점거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6 의회난입 사태 관계자의 공직임용 영구 제한을 권고하려는 내용도 보인다.

보고서는 내란에 가담했거나 헌법상 적들에게 구실을 제공한 사람들의 공직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규정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해놓고 1·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고 금지할 것을 믿는다고 적혔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 일했던 전직 법무부 차관보 제프리 클라크를 대놓고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백인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등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2020년 미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통령에게는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관련 권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선거인단 투표집계 공개를 막기 위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게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도록 요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극히 편파적이고 확정조차 안 된 위원회는 병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나의 권고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듣기조차 안한 것과 선거사기란 시위의 이유를 살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주방위군 1만명을 배치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 최종보고서에 실린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불문명하다. 공화당이 특위 조사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터라 선거법 개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