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리니지2M 집단소송, 사회적으로 유의미”

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 22일 부산지방법원서 1차 변론

지난 9월 30일 '리니지2M' 이용자 소송총대가 법원 앞에서 소장을 제기하는 모습. 이용자 소송총대 제공.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리니지2M’ 뒷광고 집단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의 1차 변론이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 한 게임 유튜버가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엔씨소프트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게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원고인 게임 이용자들 측에 따르면, ‘리니지W’ 광고를 수행한 방송인은 리니지2M에서 한 플레이까지 계약 방송 횟수로 차감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수익 모델로 하는 게임의 경우 뒷광고 프로모션이 일반 이용자의 과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다수 이용자가 경쟁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게임 내 최고급 장비가 특정인에게 쏠리는 등 불공정한 경쟁이 커질 우려가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약관 및 조리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원고 대표인 유튜버 ‘추노TV’는 “한 사람의 게임 이용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행위까지 진행할 정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노TV는 리니지2M의 운영에 반발해 트럭 시위 전면에 나섰던 이용자다.

피고인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은 ▲특정 유튜버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비용이 아이템 용도가 아닌 광고비로 집행한 점과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2월 9일로 예정됐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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