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105조원대로…방위비 '사상최대' 65조원 확정

일본이 1105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수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 구입 등에 따른 방위비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등으로 부족해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빚’인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23일 지지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임시 각의를 열고 결정했다. 내년 일본 정부 예산안은 총 114조3812억엔(약 1105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무려 6.3%(6조7848억엔) 불어났다. 마이니치는 11년 연속으로 정부 예산 규모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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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능력 강화의 첫해…방위비 26.4% 늘어

눈에 띄는 것은 방위비다. 일본 정부는 최근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안보 3개 문서에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예산안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6.4%(약 1조4000억엔) 늘린 6조7880억엔(약 65조5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내 방위비로 43조 엔(약 416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엔 GDP의 2%로 늘어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당정정책간담회에서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기 위한 예산”이라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이 예산에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비용(2113억엔·약 2조400억원)도 반영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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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늘, 부족한 세수는 '국채'충당

일본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36조8889억엔)다. 올해보다 1.7% 늘었는데 우리 돈 약
356조36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세출의 31% 규모다. 방위비를 늘리고 사회보장비 등까지 늘어나면서 일본은 부족한 세수 35조6230억엔(약 344조13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기시다 증세’라는 말까지 나왔던 방위비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우선 건설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마이니치는 “도로나 다리 건설을 위해 발행해 온 건설국채를 방위비로 충당하는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