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26%나 늘려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 창설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도 8283억엔 배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약 6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각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05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107조5964억엔보다 6.3%(약 6조8000억엔)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이 꼽힌다. 방위 예산은 미국 재편 경비를 포함한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가 5조4000억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6%나 증가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사진 제공=AP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하는 데 4조6000억엔을 계산해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엔보다 56％ 많다.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도 내년에는 8283억엔으로 배정됐다. 기존과 비교하면 약 4배로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113억엔을 들여 구매할 생각이다.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엔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입에서 부족한 35조6200억엔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