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정부 첫 예산안…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중앙일보 강정현 221223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원안 대비 50% 감액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1% 인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과 관련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