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개처형" 탈북민 증언 담긴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백서 2022' 발간…탈북민 72명 심층면접
"주민들 생명권 위협, 방역질서 어기면 최고 사형"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북한은 최근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남한과 연관된 녹화물이나 통화 기록, 문자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증언이 담긴 '북한인권백서 2022'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백서에 수록된 탈북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2018~2019년 당시 북한은 미신 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개처형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마약이나 살인을 죄목으로 한 공개처형 사례도 있었는데, 2018년 청진 수성천에서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군당 책임비서 운전수의 아내와 마약 장사를 하다 갈등이 생겨 그를 살해했는데, 이 내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귀에 들어가 '군중 앞에서 총살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부 증언들도 수집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비상방역법으로, 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히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구류장, 집결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도 지속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행방불명자나 탈북자,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 등에 대한 감시·도청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도 이번 백서에 수록됐다. 외부문화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뇌물로 무마가 가능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한국과 관련된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주로 단속에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이행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선 성희롱 및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뇌물로 무마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민들이 빙두(필로폰), 아편 등을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 진통제나 각성제로 사용하면서 북한 내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의 영문판은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