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예산 합의에 "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아쉽다, 경제위기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 정부, 묵묵히 최선 다할 것"

[김도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전날(22일) 극적으로 타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안이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