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28㎓ 주파수 반납…"신규사업자 등장 쉽지 않아"(종합)

과기정통부,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 발표
KT·LGU+, 내년 11월 말까지 28㎓ 지하철 와이파이 '예외 허용'
통신3사 "주파수 취소 송구"...SKT "28㎓ 추가 구축 쉽지 않아"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e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를 확정했다. 원안에서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 1만5000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 할당 취소를 받을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받을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만약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까지 할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을 위한 사전 재할당 절차를 밟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8㎓ 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맡는다. 이 와이파이는 내년 상반기 내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최우혁 국장은 "KT와 LG유플러스가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의 서비스 지속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을 감안해 4개월 가량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

최 국장은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당초 통신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세웠어야 했지만, SK텔레콤은 1605개, KT는 1586개, LG유플러스는 1868개 등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통신3사 "지하철 와이파이 최선"…SKT 정부 지원책 요청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통신3사는 일제히 "송구하다"며 내년 11월 30일까지 운영될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이 취소돼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간신히 면한 SK텔레콤은 현실적으로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대 구축하는게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요청에 정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이 내년 5월까지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문제 등으로 장비조달 자체가 어렵다면 불가능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의무 구축량을 경감해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 진입 추진…"등장에는 글쎄"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국장은 "신규 사업자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앵커주파수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28㎓대역이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으로 나설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네이버와 CJ 올리브네트웍스, LG CNS 등 업체들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지만, 이들이 실제로 28㎓사업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기지국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들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8㎓대역의 수요 발굴에만 몇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의 투자가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