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특위 '트럼프 재선금지' 권고…"1·6사태 책임 적시"

최종 보고서 전문 공개...WP "이행 가능성 적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 온 하원 1·6 의회난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종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특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특위는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8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지난 18개월 조사 기간 수집한 증거와 1000건 이상의 인터뷰 등을 망라했다.

특위는 보고서 결론에서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는데,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태 관계자의 공직임용 영구 제한을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이 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이런 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선,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민간·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시했다.

1·6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없이는 그런 일(의회 난입 사태) 중 무엇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보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건 한 주 전인 2020년 12월 29일 지지자들을 의사당으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 바로 이튿날 주범들을 사면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등 내용도 담겼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폭력을 조장하고, 증오와 편견으로 모든 미국인의 평등과 정의를 위협하려는 이들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권고사항들은 백인 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등 내용이다.

특위는 2020년 미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통령에게는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날 보고서 전문 공개는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특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WP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 다수가 특위 조사 과정의 결함과 실수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선거법 개혁 등 일부를 제외한 권고 사항이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문이 공개되자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성명을 내고 "매우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보고서는 내가 사용한 '평화롭고 애국적인' 단어를 보여주거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위의 이유인 선거 사기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