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8㎓ 추가 구축 쉽지 않아"…정부 "경감 검토 안해"

과기정통부,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 발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e브리핑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점은 이해하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8㎓ 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 조치를 받았다. 만약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이들도 할당이 취소된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SK텔레콤도 쉽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반도체 문제 등으로 장비조달 자체가 어렵다면 불가능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의무 구축량을 경감해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