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민주노총, 대한민국 미래와 법질서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

“기업 10곳 중 7곳, 민주노총 장악…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요구 역행”
“불법 폭력 시위‧막가파식 투쟁‧깜깜이 회계‧일자리 세습 불공정… 민노총 설명하는 단어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신데 이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이를 만큼 국민들께서도 후진적인 노동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무려 4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남긴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민노총을 위시한 좌파 특권 노조들의 마구잡이식 행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더 이상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그동안 민노총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민노총은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외면한 채 국가보완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도 앞장섰다.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무단으로 남의 사업장을 불법 점령하는가 하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사업주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벌였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이도 모자라 정부의 방역수칙을 보란 듯이 무시해가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노동자임에도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쇠구슬 테러를 자행했고,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 근로자만의 채용과 장비사용을 사업자에게 강요했으며, 월례비 명목으로 현장근로자에게 금품을 뜯어가기까지 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길에서 객사할 것이라 저주하고 온갖 업무방해와 집단 괴롭힘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간 사례 등 그들의 불법행위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또한 그들은 깜깜이 회계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민노총의 연간 조합비만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각종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혈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합비조차 기밀처럼 여기고 법을 악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측에 대해서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는 동안 정작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장은 조합비 3억 7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노총 소속의 한 사무국장은 7500만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민노총은 여전히 고용세습을 유지하며 불공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며 청렴과 미래세대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법치를 이어가는 불법 폭력 시위,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투쟁, 노조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횡령과 부패로 얼룩진 깜깜이 회계, 채용 장사와 일자리 세습의 불공정, 이 모두가 작금의 민노총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라며 “대체 이런 노조가 왜 필요한 것인가. 민주당은 이러한 단체를 끝까지 감싸고도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법질서를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조 부패 척결,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함과 동시에 선진적 노사 문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노조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때까지의 모든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스며있는 법질서 무시 세력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