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 두산‧네이버‧분당차병원‧현대백 등…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 없어”

주호영 “이재명 제3자 뇌물수수, 똑떨어져”
정점식 “대통령들도 소환조사 받고 구속되는데 제1야당 대표라고 예외 될 수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저는 사법 절차에 정치권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 6천, 알파돔시티가 5억 5천을 냈다. 합계 178억이다.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보니까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꾸었다. 이 45억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것이다. 농협은 50억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다. 네이버는 39억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당차병원은 33억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용도를 변경 받았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이거 잘못된 것이다. 변호사인 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이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 있지만 똑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본인의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았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 건 및 규제 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심사·통제·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는 없다.’ 본인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다. 이것을 변수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8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예상하듯 ‘지금 야당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성명을 냈다. 28일은 광주 민생 투어 일정과 본회의를 핑계로 소환에 불응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줄곧 각종 후원이 광고비로써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남FC를 잘 운영해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주요 과정의 지시, 추진했고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수차례 명시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왜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기간 중에만 거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간사는 “심지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캐내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경찰과 친문 검사들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사건이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제1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들조차도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간사는 “이재명 대표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다. 혐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할 까닭이 없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단체장 시절의 개인 비리를 위해 방탄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간사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앞으로 있을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등의 사건에서 계속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방탄이 된다면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지 말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