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장 지각처리'...지역구 주머니만 챙겼다

[아시아경제 정재형 경제금융에디터, 나주석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오늘(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기일(12월2일)을 21일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와 야당이 요구해온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절충해 반영했다.

특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하면서도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 지역구 예산은 5000억원 가량 늘렸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3525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증액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사업도 400억원 늘리면서 지역구 예산은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합의에 대해 아무런 의견 발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의안에 불만이 있지만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야당 180석과 여당 103석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이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점이다. 내년에 한국은 성장률 1%대의 저성장,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많은 것들이 법안 통과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강한 반대를 돌파해야 한다. 1년여 동안 야당의 도움을 받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재형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jjh@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