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부과, 콘텐츠 업계에 끼칠 파장 커 반대”

[인터뷰] ‘게임계 대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의원은 게임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는 등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이상헌 의원실 제공

게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사뭇 달라졌다. 각종 이슈에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근래 부쩍 늘었다. 문체위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11개에 달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그 중에서도 이번 회기 가장 활발히 게임 관련 의정활동을 해온 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여럿 발의했고 정무적 입장과 무관하게 게임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거리낌 없이 내며 게이머들 사이에선 ‘우리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의원을 만나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전망을 들었다.

-최근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뜨겁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는 소신을 밝히셨는데.

“망사용료 이슈는 우리 콘텐츠 업계에 끼칠 여파가 매우 큰 사안이다. 수년 전에 에픽게임즈를 대상으로 우리나리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 무산되긴 했으나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추후 글로벌 게임사나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우리 게임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게임을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게임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좀 더 선명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얼마 전 게임위의 부족한 행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위는 당초 바다이야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던 한시적인 기구였다. 그러던 것이 개편되며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 게임은 빠른 시간동안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 위원회의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 비위 정황 같은 부작용도 부수적으로 생기게 된 게 아닌가 한다.”

-‘게임위 해체’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과도한 폭력·음란물 게임이라든지 사행성 게임을 관리할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위도 존속 필요성이 있다.”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이 확실시되고, 도입 시기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031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지금껏 언론 기사들을 보면 단 한 건도 2031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 ‘26년부터 도입 가능’이라고 내놨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혹은 국민을 호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통계청의 책임이 크다. 통계법상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 민관협의체에 통계청이 들어가 있음에도 말이다. 사전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면 민관협의체의 탄생도 좀 더 나중 시점에, 탄탄하게 준비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민관협의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의 데이터가 수 년 뒤에 적용될 질병분류체계에 얼마나 적합할지 의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전선에서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해가 갈수록 정교해졌고 이와 반비례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공지 내용과는 다른 경우들이 발견되면서 이용자들의 신뢰는 더욱 낮아졌다. 지난 수년간 자율규제 형태로 업계에 이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초유의 ‘게임이용자 연쇄 트럭시위 사태’가 터지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는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안타깝게도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다. 다음 법안소위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게이머들이 잘 아는 매우 드문 정치인이시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 세계 10억명이 넘는 글로벌 게이머들이 즐기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국산 게임이 나오기도 했고 e스포츠라는 장르와 산업을 일군 것도 K게임 산업의 힘이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됐으며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재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기업 규제, 술·담배·도박으로 취급하는 개인 규제 등이 있다. 규제와 진흥, 균형감 있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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