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에 용산 '침묵'… 실망 속 '동력 확보' 평가도

-전날 여야 예산안 합의… 치열한 수 싸움에도 尹 대통령·참모들 모두 '실망'
-침묵 유지에도 '국정운영' 집중 목소리… 일부부처, 대통령실과 업무보고 조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2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자"며 국무총리와 참모진을 다독였지만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 끝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정부 2년차 국정동력은 챙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부처들은 새 예산안을 점검하며 신년 업무보고 수정에 돌입했다.

2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모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지만 합의 내용을 바꾸기 위한 검토가 아닌 내년도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된 예산을 살펴보고 해당 부처와 상의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여야가 양보한 예산안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도리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자고 당부한데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론'을 줄곧 유지했던 탓이다. 앞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타결 후 간단한 입장 발표를 검토했다가 결국에 '침묵'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에서 새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은 나름 확보했다는 의견도 새어 나온다. 가장 첨예했던 법인세 인하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의 정부여당안 대신 '과세표준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조정됐지만 인하 대상이 넓어지며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윤 정부 2년차 정부조직 운영의 밑거름이 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법적 근거는 확보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만큼 내년부터는 국정운영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 최근 '주거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맞춰 일부 부처는 예산안 합의에 따른 신년 업무보고 수정 작업에 나섰다. 야당의 요구로 예산이 새로 배정되거나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부처는 대통령실과 국정과제 추진 일정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부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맞다"면서도 "결국 내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행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합의안에 맞춰 업무보고, 업무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