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저출산 해법, '부모급여'만으론 역부족

새해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만 0세 아이에겐 월 70만원, 1세 아이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터는 이를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근로자라면 부모급여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지만 최대 월 150만원 상한이 있어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여기에 부모급여가 추가돼 매달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대체율은 83.3%까지 높아진다. 돈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줄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현장에선 신생아 한 명에게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 제도가 과연 세계 최악이라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적용된다. 이후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월 1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등이 있지만 아이가 클수록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은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다. 이 때문에 부모급여가 이미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환영받겠지만,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가정이 부모급여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높은 집값, 긴 노동시간,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니 결혼 자체도 줄어든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외치는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층들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팍팍한 이 세상에 경제적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수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육아하는 과정을 담은 TV 프로그램들이 한창 인기를 끌었고, 일부는 현재도 비슷한 콘셉트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유명 연예인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서툴고 고단하기 마련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고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값비싼 장난감과 육아용품이 즐비한 넓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연예인 가정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겐 부러움을 넘어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겐 아빠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육아에 동참하면서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판다지’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육아엔 돈만큼이나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체득한 셈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으론 부족하다.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절대적인 인구 수 늘리기에 치중하기보단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전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정책과 함께 수십조원의 재정 투입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 말에는 이보다 더 낮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환경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조인경 산업부문 조사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