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넘었지만, 이재명 ·이태원 국조가 기다린다

국회 23일 오후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반도체특별법 등 尹 정부 핵심법안은 안갯속
이재명 지역화폐 등 지역구 예산 5000억원 증액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현주 기자]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정국은 여전히 한파 속에 갇힐 공산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끊질긴 설득으로 여야가 일단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될 공산이 크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여야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도 모두 상정하는 바람에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쟁점법안들도 마찬가지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추가근로제 등 '일몰(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법안' 역시 시급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합의 내용은 전혀없다"면서 "합의는 이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전날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내년 경제위기가 다기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예산안 발목을 잡고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예산안에 합의한 모양새지만, 여소야대인 현재 정치구도상 여야간 대치를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3년 국회의원 총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만큼 여야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당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21일 첫 현장조사 등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 일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벌써 민주당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상민 장관의 '위법 사유'가 확인됐다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정국은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새해 예산안 합의에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자"며 국무총리와 참모진을 다독였지만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 끝에 서로가 더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정부 2년차 국정동력은 챙겼다"는 분위기가 감지했다. 일부 부처들은 새 예산안을 점검하며 신년 업무보고 수정에 돌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