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관계 회복했는데'…'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소극적인 정부

"中, 반체제 인사 탄압 비밀조직" 인권단체 폭로
캐나다 3곳·일본 2곳 확인…각국 중국에 '반발'
외교부 "언급할 사안 없어…사실관계 확인부터"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이른바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라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다시 틀어질 우려 때문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외교부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유관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식당이 '비밀 거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53개국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조직은 중국에서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에도 1곳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건 '비엔나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과 관행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서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네덜란드는 중국 경찰과 자국 내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던 공동순찰 사업을 종료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경찰은 자국 내 중국의 비밀경찰서 3곳을 적발한 뒤 중국 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19일 도쿄 등 도시 2곳에서 중국 공안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조직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외교부도 동원됐다. 방첩 당국이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한 중식당을 유력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공시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 대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다시 틀어질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시각도 있다.

외교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 규범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실체가 드러난 국가들도 많지 않나"라며 "한국에서도 비밀조직이 확인되면 사법체계를 무시한 외교 결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