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기본소득 예산 0원'에 성남시의회 또 파행... 왜?

민주당 "조례 무시 예산 미편성 불법 자행" - 국힘·시 집행부 "이번 회기서 다룰 문제 아냐"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박정훈

 
"경기도 70억 원 지원으로 성남시는 30억 원 의 예산만을 투입하면 되는 지역화폐형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및 시 집행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상진 시 집행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하에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23일 양당 합의하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철회됐다"며 "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시집행부는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예산 100억 원을 세우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꼭두각시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30억 원은 성남시 내년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이다. 신상진 시장이 이재명 전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 삭제하려는 것 같다"며 "신 시장의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의 경우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자격증 준비를 위한 것인데 학원 등은 서울에 많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은수미 시장 때는 아동수당 포함해 3천억 원 정도 지역에 뿌려졌다. 지금 지역경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많은 피해 갈 것이다. 지역 순환경제 외면하고 지역 시장경제 잘 돌아가게 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을 올렸다가 철회하면서 해당 조례가 유지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측의 파행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정례회를 마치고 오는 26~30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이달 1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23일까지 회기를 연장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임시회를 더 열기로 한 것이다.

현재 집행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임시회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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