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시절 공공기관 감사…전기요금 인상 들여다보나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간 전기요금 인상 관련 자료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탈원전 국정과제로 인해 전력 구입비가 늘어 적자의 연속이었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조4414억원)과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20년(2조925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올해 3분기까지 기준 당기순손실 16조여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