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국방중기계획 내주 발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국정과제 담길듯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운영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운영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관계자는 “여야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국회 국방위에 국방중기계획을 보고하지 못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하면서 다음주 국회보고와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27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 투자방안 등을 담았다. 통상 ‘국방중기계획’은 8월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해 국방예산안(정부안)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담긴다. 그러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5월에 시작되면서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연말로 미뤄졌다.

‘2023~27 국방중기계획’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확정한 국정과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식주 중심의 장병 복지 개선계획,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운영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위력 개선’ 분야에선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관련 사항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21일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경우 능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23~27년 기간 약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93개 전력을 구축하겠단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F-X 2차 사업 200억원, 230mm급 다련장 사업 1738억 8200만원, K-21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 800억 3300만원을 증액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