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달성한 온투업계…2023년 전망은 밝을까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기관투자 허용·개인투자 한도 상향
온투업계 ‘반색’…“빠른 도입이 중소형 업체 살릴 수 있어”

각사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으로 항상 꼽히던 1순위인 ‘기관투자’가 허가될 예정이다. 그간 온투업체들은 규제로 인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세가 막혀 고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업권의 기대감이 확 커진 상황이다. 온투업권에서는 내년 업권의 성패는 기관투자 규제 완화의 도입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하고 온투업계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 헸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온투업법상 온투업권은 대출 모집금액의 50%까지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법에서는 온투업에 대한 연계투자 행위를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 각 업권법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출로 분류가 되면 각 금융기관은 업권법에 따라 대출 차주의 개인 정보를 받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투업이 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기관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만이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다.

이같은 상황 속 온투업체들은 정식 출범 이후 나날이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판국이다. 3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등록업체 48곳의 지난 11월 기준 대출 잔액은 1조3808억원으로 전달보다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며 총 300억원 줄어들었다.

심지어 폐업하는 업체들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11월 대출 취급액 기준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은 지난 8일 문을 닫았으며, 국내 온투업 1위 업체인 피플펀드도 지난 10월 10~12%의 인원을 감축하고,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가 온투업체들로 하여금 중금리대출을 금융취약계층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이번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셈이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연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투자규모 확대는 23년 상반기 중 진행된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법령을 명확히 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투업체들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필요한 기관투자 뿐 아니라 업권이 성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중금리대출 보급도 원활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 완화 시기에 따라 업권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채권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금리 변동이 심한 만큼 대형업체들은 버티더라도 중소형 온투업체들이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빠른 기관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