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화되는 ‘MB사면’...김경수 사면 여부 막판 주목

김경수 사면론 꺼냈지만 본인 거부...명분 잃어
박상철 “尹, 미국식 사면 스타일...MB만 사면할 것”
천하람 “약속한 MB사면, 빨리 끝내려는 의도”

사면론이 제기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기지사.    사진=쿠키DB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대상자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 등을 공개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은 거부하고 있어 포함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크다. 

정치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늘 논쟁거리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특별사면이다 보니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비판받는다. 특히 여권 인사에 대해 기울어진 사면일 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는다.

과거 정부에서도 자기 측 인사에게 조금 더 관대한 사면 복권으로 비판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였던 지난 2006년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을 사면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자 측근에 대한 ‘보은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사면받아 셀프 사면 논란이 일었다.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현 국회 사무총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별사면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강원지사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취임 7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가 9년 만에 정치에 복귀했는데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의 사면으로 야권으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자기 측 인사뿐 아니라 상대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뤄졌다. 이는 오랜 한국정치의 관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는 나름 균형 있게 잘 지켜졌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정치인 사면보다 경제인 사면 위주로 이뤄졌고, 정치인의 사면은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으로 다소 변했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도 특정인을 포함한 소폭 사면 위주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쿠키뉴스에 “역설적이지만 미국은 사면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생각해 개인적으로 폭넓게 행사해 온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민적 시선과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것을 의식한 탓인지 여야의 균형을 맞춘 사면의 모습들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DJ정부 때까진 여야가 균형 맞춘 사면이 잘 이뤄졌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 경제사범 위주로만 사면만 주로 허용됐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 스타일은 코리안 스타일이기보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실무적인 판단에 초점을 둬 사면을 행사할 거라고 관측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허용하되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을 걸로 봤다. 

정황상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정치 균형 차원에서 중량감이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카드를 꺼냈지만 김 전 지사 스스로가 가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심사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의 이름이 오른 만큼 사면에 대한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당사자가 나가기 싫다는 걸 강요해 나가라는 모습은 정부에게도 부담이고 다소 우습다. 

물론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복권이 포함된 사면이라면 김 전 지사가 수용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을 결집해 향후 총선과 대선 등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의 정치권 복귀가 달갑지만은 않아 복권 가능성은 떨어진다. 다만 막판에 복권을 포함해 극적으로 사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한다.

변호사인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만큼 기왕 해야 한다면 빨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되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 측 사면 인사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도로 하면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김 전 지사 본인이 복권 없는 사면은 안 받겠다 하니 사면을 해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명숙 총리의 추징금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징금에 대한 사면사례는 없었다”며 “추징은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형벌이 아닌 것을 사면한다는 게 맞지 않다. 결국 사면 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