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깜짝대화'와 바이든 재선의 연관성

'바이든 임기중 군사역량 강화
트럼프 재선 겨냥한 대화 제의'
北 '출구전략' 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을 기록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하고 있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렸던 만큼, 미 대선 향배에 따라 북측 대외노선도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대화 공세를 펴려던 북한 '출구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2023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 간담회'에서 "2023년도 2022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될 듯하다"면서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위협 등 공세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미관계라는 중단기적 고려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이유는 북미대화를 통해 핵(보유)국가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목적 달성을 위해선 북미대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선제적 제재완화 등 '조건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나, 도발에서 협상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출구 책략(전략)이 성공하려면 북미대화에 무관심한 바이든 행정부 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포함해 민주당 정권 연임이 유력해질 경우, 북한이 기대했던 미 정권교체를 계기 삼은 협상 타진은 실현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미 대선까지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려던 북한이 최근 중간선거 결과 등을 계기로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최대 6년간 공존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 북한이 내년도 중대도발에 앞서 놀라운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지한 협상 제안이라기보다 도발 명분 쌓기용 '깜짝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