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응해야

2022. 12. 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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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28일)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속히 검찰에 나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에 나서지 말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1 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소환 통보하는 것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것" "야당 파괴" "검찰의 조작"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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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28일)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날짜와 조사 방법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속히 검찰에 나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치우침 없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무려 4년6개월을 끌었다. 그러는 동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고 여야 극단적 대립의 빌미가 됐다. 여야는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각종 입법 등 국회 일정에 연계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회사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시가 인수한 축구단에 후원금 160여억원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음에 수사를 맡은 경찰은 3년3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압수수색도 없이 성남시, 성남FC, 후원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피고발인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서면으로 끝냈다. 결국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잡음이 일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보완수사 허가 여부로 수사팀과 박은정 지청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재수사는 결국 정권이 바뀐 뒤 시작돼 온갖 뒷말이 나오게 됐다.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 없는 원칙적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사자와 국민들이 수긍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에 나서지 말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1 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소환 통보하는 것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것” “야당 파괴” “검찰의 조작”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 행정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대표 비난에 여념이 없다. 수사기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결론을 미리 내리고 여론을 호도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자제해야 한다. 검찰도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됐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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