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해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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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제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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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탄’ 중단하고 검찰도 투명 수사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등에 편의를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제1 야당 대표가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이 대표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굴지의 대기업 6곳이 유독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중에만 일개 프로축구단에 불과한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으니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대표가 연루됐다고 의혹의 실체가 분명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범죄가 될 것이다. 이 대표가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당당히 검찰에 출두해 물증과 법리로써 혐의를 반박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 소환조사는 일정이 겹쳐 출석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불응에 무게를 뒀다. 야당 대표로서 상식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대응이다. 불응의 이유가 “당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니 더욱 어이가 없다. ‘경청 투어’는 이 대표가 지난주 느닷없이 개시한 주말 지방 순회 이벤트다. 전국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 ‘사법의 정치화’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정진상씨가 잇따라 구속기소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모든 현안을 이 대표 ‘방탄’에 연결시켜 국회 파행을 자초해 왔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쟁 중단을 선언했지만 얼마 못 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정조사부터 밀어붙였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이 당 대표 1인의 ‘방탄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이고,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개인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울 일이지,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말이 정답이다. 이 대표가 진심으로 당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방탄 조끼로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야 한다.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기 바란다. 검찰의 어깨도 무겁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제1 야당 대표 수사에 따라붙게 마련인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