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아이디어 단계부터 권리·사업화까지…지식재산권 원스톱 솔루션 제공

특허법인 공간
‘특허의 도시’ 대전과 서울에 위치
의약·화학, 기계·금속 분야 등 특화
특허청 재직 경력, 기술 전문성 보유

특허법인 공간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특허의 권리 범위가 넓으면서 무효가 되기 어려운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특허법인 공간]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의 경우 특허출원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권은 문학 및 공연, 방송 등과 같은 예술 분야의 정신적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저작권과 산업상의 기술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산업재산권이 있다.

대전은 특허청,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등 특허 관련 행정·사법 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 KAIST와 벤처기업이 밀집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다량의 특허를 생산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독일 뮌헨과 함께 세계적인 ‘특허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인 공간은 ‘고객만족,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Honesty)과 성실(Integrity)로 일한다’는 모토 아래 고객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고, 고객의 기술 컨설턴트로서 기술 개발의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대전과 서울, 두 곳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공간은 ▶의약·바이오·화학·식품 분야 ▶기계·금속·건설 분야 ▶전기·전자·반도체·통신 분야의 기술에 대한 박사학위와 산업체 연구개발 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이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원스톱 지원으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권리화는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간의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화학연구원 및 대웅제약에서 연구개발을, 그리고 특허청에서 심사·심판·소송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쌓은 의약·바이오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및 침해소송 사례에 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종종 개발한 특허기술이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해당 특허기술과 관련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탓에 특허를 거절당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금이나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출원인은 특허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특허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백 변리사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시 장기간 소송에 따른 사업 위축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 개발하려는 특허기술이 경쟁 제품보다 기술경쟁력 면에서 앞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도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특허 권리의 범위가 넓으면서 무효가 되기 어려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리사의 전문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을 하기 전, 해당 특허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특허를 누리려면 외국에도 출원해 특허침해 소송 시 화해 또는 라이선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 특허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IT)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BM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국내 BM 특허로는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 및 동작 방법’(삼성전자, 한국등록특허 제1934821호), ‘자동 응답 서비스에 기초한 결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서버’(카카오, 한국등록특허 제1657370호), ‘배치 기반 할인을 사용한 광고의 선택 및 가격결정’(페이스북, 한국등록특허 제1785599호) 등이 있다. 해외 사례로는 원클릭 주문방법(아마존, 미국등록특허 제8341036호), 차량공유 서비스(우버, 미국등록특허 제9959512호), 공유 숙박 서비스(에어비엔비, 미국등록특허 제10467553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허법인 공간(www.spacepatent.co.kr)은 앞으로도 고객의 기술 컨설턴트로서 기술 개발의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