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사용료 내려 요금 인하,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20% 가까이 낮추기로 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가 있는 시장지배 사업자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들의 망을 이용하는 대신 음성·데이터·메시지 사용량만큼 SKT 등에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구조다. 앞으로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요금은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되고, 음성 요금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내린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SKT 등의 요금제를 저렴하게 재판매하는 대가로 통신사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비율(수익배분 대가율)도 1~2%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로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이동통신 자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생을 위해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선불폰 신규가입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외형적으로 알뜰폰 시장은 2010년 서비스 시작 이후 매년 성장 중이긴 하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 회선 수는 지난해 1036만 회선에서 올해 1246만 회선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도 여전히 적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곡소리’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것들이 많다. 알뜰폰 도매대가와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춘 것도 사업자들로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또 정부는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은 이제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에 더해 알뜰폰 시장 사업자들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이날 “현재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도매가를 지불,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3년마다 일몰 연장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들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정부는 알뜰폰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일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내년 초 알뜰폰 가입·이용·해지 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장 광고, 부당 영업 등 알뜰폰을 둘러싼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고 이동통신 3사 서비스와도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급제 단말기 등에서 발생하는 위치측위 부정확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알뜰폰 시장 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엔 월 활성 이용자 수(MAU)가 970만명이 넘는 토스가 알뜰폰 서비스 ‘토스모바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