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종합)

법인세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
경찰국, 인사정보단 예산 운영경비 50% 삭감
공공임대사업 6600억원 증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예산안은 운영경비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주장했던 현안에 대해 각각 한발자국씩 물러하는 형태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법인세의 경우 여야는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불가 입장이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의 경우에는 의장 중재안을 통해 예비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운영경비 예산을 50%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논란이 됐던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 등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예산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야당이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민주당은 7050억원, 올해만큼은 내년에 예산은 편성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의 절반을 반영키로해서 3525억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이 유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위해 66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모두 공언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957억원)도 여야 합의로 증액됐다. 아울러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되,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인세를 비롯해 예산에 부수되는 세법도 이날 합의했다. 금투세는 여야 간 물밑 협상에 따라 2년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2억원부터 누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세율은 2.0%~5.0%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제도 없애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3채이상 집가진사람들 초부자까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매출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 내년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에 교육세 세입예산 1조50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여야는 또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 예정인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 법들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 언급됐다. 다만 해당 법안들의 개정 방향 등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가 되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의장, 안 되면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해 논의해 타결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당초 법정시한인 2일을 20일이 지난 뒤에야 최종 합의안을 마련됐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23일 오후 6시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했던 준예산이나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측가능하게 국가예산 재정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만나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 늦었지만 내일 예산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이다 보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합의안에 대해 협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측 대표자인 경제 부총리가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내에 협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면서 "여야 입장 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 예산안 전반이 있었지만 더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타협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