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남기고 여야 극적 예산안 합의...법인세 전구간 1%p↓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내일 오후 6시 본회의 개의·처리

여야가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오후 6시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상호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오후 6시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루하게 이어오던 예산안 협상을 종결지은 것이다. 

여야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합의사항으론 정부안과 대비해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을 증액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예산안 부수법안에도 합의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는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현행대로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이후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고 많이 초조했다”며 “정기국회 기간인 9일을 넘기고 안절부절 했다.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오늘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추가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정부 측에서 추 부총리가 왔는데 동의했다”며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50%를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받은 배경에 대해선 “철학과 안 맞았으나 준예산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타협했다”고 전했다. 

윤상호·황인성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