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면담…‘표현 자유’ 논의

일본 국회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좌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우측)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상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일본 국회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야마다 의원이 지난 11월부터 게임 산업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 이 의원에게 표현 규제에 관한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의 현역(제26대) 참의원으로, 제22·23·25대를 거친 중진의원이다. 야마다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평소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야마다 의원의 관심사는 ‘표현의 자유’에 쏠렸다. 야마다 의원은 국내 셧다운제에 관한 질의로 말문을 열었다. 이상헌 의원실은 야마다 의원이 면담 전부터 셧다운제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을 물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야마다 의원의 자문도 이어졌다.

야마다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일본에서는 게임에 관해 ▲ICD-11이 지적하는 의료적인 문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인 문제 ▲과도한 과금 등의 소비자 피해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은 의료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과금 문제는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고액 과금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소비자 계약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일정 정도의 규제가 있는 정도다.

일본 국회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좌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우측)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상헌 의원실 제공

야마다 의원은 콘텐츠 내용 규제에 대한 일본 현지의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유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고, 일본 정부도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다”며 “야마다 타로 사무소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유해성을 이유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율규제와 법률규제, 등급분류·모니터링 방식, 정부·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이견 조율 방법 등 국내의 현안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야마다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야마다 의원은 “(우리는) 행정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게이머, 게임회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적인 워킹 그룹을 개최한다”며 “게임과 관련된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본 워킹 그룹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일본 코믹마켓에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대표 게임 국회의원인 이상헌 의원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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