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일정 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손재호 2022. 1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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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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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현재 동절기 유행 상황”이라며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고, 국민들의 항체 형성률이 97.3%에 달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 등을 실내 마스크 해제 근거로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1월 중순에 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빨라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3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제시하며 일반 국민의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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