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만난 원희룡 "제도 미비 죄송…보증금 반환 최대한 빨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밀착 지원을 약속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밀착 지원을 약속했다.

22일 원 장관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작스럽게 마련된 설명회임에도 현장에는 피해 임차인들이 대거 몰렸다. 이들은 저마다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국토부와 HUG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원 장관은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보니 이런 사고가 터지고 곧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야 하지만 피해자 목소리가 커지고 나서야 정부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빌라왕처럼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모르는 척 이용당하고 이익을 챙기는 이들도 뿌리를 뽑는, 단속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가까지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1139채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614명,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00여명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HUG는 이후 대위변제 절차에 돌입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는데, 김씨가 체납한 세금 규모가 62억원에 이르자 이를 상속하겠단 친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입자 171명은 입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다.

국토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완료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긴단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미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안 상태다.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HUG의 강제관리 주택과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을 긴급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무료 법률상담 및 금융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피해 임차인이 수도권 일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인천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원 장관은 "서민들이 자부담을 줄이면서 보험, 사기에 대비한 보증 및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진작에 이런 사기꾼들이 발 못 붙이도록 빈틈을 꽉 막아서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고, 제도가 미비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