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해고에 고용시장 더 얼어붙을 수도" 전문가들 대책은

[L공포의 기습] ‘조용한 해고’ 대책 들어보니

글로벌 경기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조용한 해고'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면 중소기업들은 '태풍급 고용한파'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정보 게시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인사 전문가들은 최근 대기업 중심의 ‘조용한 해고’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대기업이 인력 관리에 여론이나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충격이 커지고 결국은 시장이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장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희망퇴직제를 도입할 때엔 임금 체계 조정과 개편을 법에 명시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기업의 경기 전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희망퇴직 제도에다 ‘조용한 해고’가 더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학장은 “정부는 취업자 통계를 내면서 기저 효과를 이야기하지만, 대학에서 대졸자 취업 지원을 해보면 내년 취업자 수가 경기 하락으로 줄어드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인력 이슈는 기업에 맡기고,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고용을 보장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해고가 어려운 나라라고 하지만 큰 사업장에서야 그렇고, 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쉽게 사람을 내보낸다. 대기업이 ‘조용한 해고’에 나선다는 건 현재 경기 상황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 사람을 뽑지 않거나 퇴사하는 걸 장려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좋은 인재를 확보한 기업이 결국 이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인적 자원과 필수적인 투자를 지켜내야 하고 정부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더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인적 자본’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채용은 인적 자본의 흐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변화에 일희일비하면 혁신 역량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갑자기 줄이면 경기가 회복돼도 숙련된 인력의 회복은 늦어질 수 있어 기업이 긴 호흡으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백일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