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넣고 ‘성평등’ 뺀 교과서…조희연 “후퇴돼”

교육과정 개정 절차마다 이념 논쟁 ‘잡음’

교육부가 개정 교과과정에서 ‘자유민주’가 추가되고 ‘성평등’이 삭제된 교과서를 확정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후퇴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교육부가 정책 연구진 시안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교육 과정 구성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마지막 단계 마무리를 새 정부가 하면서 조금 후퇴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표현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간 이견은 이슈마다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10월 정책 연구진 시안이 공개된 공청회부터 지난달 교육부 수정안이 나온 행정예고, 최근 국교위 심의·의결까지 절차를 밟을 때까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포함됐다. 이 표현은 과거 교육과정 개정 때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시안에는 ‘민주주의’ 표현만 담겼으나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에 정책 연구진과 진보 단체 등이 반대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관련 표현도 변화가 생겼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의 경우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 표현을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에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도덕 교과에서도 ‘성평등’ 이라는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는 중·고교 보건에 있던 ‘섹슈얼리티’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고등학교 보건에서 ‘성·생식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추가 수정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