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한·아세안 전략, 문제는 실천이다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ㆍ태평양 전략(인ㆍ태전략)과 한ㆍ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이하 카시)을 발표했다. 한국의 아세안 중시 외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이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도 환영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짚어 보자.

인ㆍ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하에 포용·신뢰·호혜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인태지역 내 북태평양, 동남아ㆍ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점 추진 분야로는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비확산ㆍ대테러ㆍ해양ㆍ사이버ㆍ보건 등 포괄안보 협력, 경제 안보 네트웍 확충,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맞춤형 개발 협력, 쌍방향 문화 교류 등 9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인ㆍ태전략의 이런 지역 및 의제별 큰 틀에서 카시는 아세안에 특화된 전략에 해당한다. 카시는 역대 정부가 치중해온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더해 정치 안보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포괄안보가 핵심 협력의제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세안이 관심이 높은 미래산업 분야인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해 강화해 나가고, 환경과 백신·바이오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하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ㆍ태평양 관점(AOIP)’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아세안을 중시하는 한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인ㆍ태 전략은 3대 원칙의 하나로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은 아세안도 중시하는 원칙이다. 한국, 아세안, 인도 세 국가가 특히 포용을 강조한다. 한국이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상호 호혜적 협력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을 한 셈이다.

우리는 또 한ㆍ아세안 미래발전을 위해 한ㆍ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협력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자고 아세안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우리는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강화를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두배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아세안과 단순한 경제 파트너 관계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 등 전 방위적 협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이제 큰 틀의 아세안 전략은 마련되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듯이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의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특히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리더인 인도네시아가 AOIP 중점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유엔 지속 개발목표, 경제협력) 이행에 중요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포함해 아세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아세안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정인 전 주 아세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