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국가우주委 개최…2045년 '붉은행성' 화성 간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선 보낸다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우주산업 특화지구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해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주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2045년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고, 국내 우주산업 매출을 끌어올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올해 우리나라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해온 우주기술과 역량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세계 수준의 우주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영역은 달 기지건설 추진, 화성 유인탐사 계획 구체화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정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임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우주탐사·과학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는 등 민간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여기에 3대 목표로 우주영토 화성까지 확장, 우주개발 예산 2배 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2032년 달 표면 탐사, 2045년 화성에 착륙선 보낸다

정부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제안했다.

첫번째 임무는 달·화성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해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2032년 달에 무인착륙선을 보내 달 표면을 탐사하고 2040년대에는 달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성에는 2035년 궤도탐사선, 2045년 착륙선을 보낸다. 유인탐사와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임무는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을 완성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를 구축한다. 2030년대 무인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발사체와 발사장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세번째 임무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 우주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네번째 임무는 우주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 추진이다. 2030년대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우주산업 특화지구 지정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으로 태동할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적기에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대전은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다.

앞으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해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2024~2031년 약 80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해 국가 안보 강화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와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 동안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고도화한다.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을 비롯해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