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서 '한일전' 치열할듯…日보다 빨리 세제혜택"

22일 대한상의 보고서
완제품·신시장 잘 만드는 韓日 부각
대만은 '中리스크' 때문에 인기↓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미국과의 충돌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사업장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느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 모두 완제품과 신시장을 잘 만들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발 빠르게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팀에게 의뢰해 22일 발표한 '글로벌 소·부·장 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업체들이 중국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중 EU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중국에 머무르는 유럽기업을 조사해보니,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중국 투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치다.

주상하이 미국상의가 7~8월 주중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응답기업의 3분의1가량이 중국에 계획했던 투자를 이미 다른 국가로 돌렸다고 답했다. 지난해의 2배다.

보고서는 글로벌 소·부·장 업체의 '탈중국' 흐름이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일본과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대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보다는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옮기는 흐름이 포착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소·부·장은 공급망 유지를 위해 기술 수준이 높은 시장 생태계를 주변에 갖춰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경쟁력이 높다는 시각이다. 생산공정만 일부 옮기고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소·부·장 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원재료보다는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완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세안은 부품생산, 조립공정 등 원재료 채굴 이후 공급망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만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양안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보다 빠르고 획기적인 투자유치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오 교수는 "기존엔 외자기업들이 생산시설 및 R&D(연구개발) 센터를 이전할 때 손실최소화 전략을 출구전략으로 주로 택했다"며 "지금은 '탈중국'을 하려 하는 외자기업들이 최대한 빠른 이전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투자유치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미 향유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봉쇄정책과 미국과의 경쟁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 소·부·장 기업 육성엔 적극적이지만 글로벌기업 유치에는 소홀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보다 외국기업 비자, 세제, 환경, 입지 문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장비와 공급망 안정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한국으로 생산·연구시설을 옮기려 할 경우 세액공제 및 규제 완화 특례 측면에서 국내기업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조언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전문가 전용 비자(E7) 발급 및 체류 여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임금 규정 완화,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고급 인재를 잡아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세계 공급망 재편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세계적인 소·부·장 업체들의 탈중국 흐름이 한국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동력(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