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식량안보 잰걸음

해외 공급망 넓혀 외부 충격 대비
밀 8.0%, 콩 43.5% 등 기초작물 집중
농지면적 150만ha 수준 유지

우리밀 생산단지. ⓒ농식품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최근 식량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는 흐름이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중장기 계획에는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2021년, 1.1%), 43.5%(2021년, 23.7%)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기준 약 61만t(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t(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에 나선다.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 현장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 생산량 확대를 노린다.

또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하고자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2026년)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또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도 이뤄진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신(新)수요 창출도 대책에 포함됐다.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원 사업규모, 이차보전)을 내년에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범위를 밀까지 확대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과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