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자급률 55.5%로 올린다

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콤바인 운전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 10월 13일 전북 익산의 한 가루쌀 가공업체를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콤바인을 운전하고 있다. 2022.10.13 war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한 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함께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44.4%→55.5%

농식품부는 이날 식량자급률을 지난해 44.4%에서 2027년 55.5%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밀과 콩 자급률은 각각 8%, 43.5%로 끌어올린다. 적정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면적 감소율은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농지면적은 1.2%씩 감소했다.

기초 식량작물 생산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우선 가루쌀, 밀 등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구상대로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는 올해 100ha에서 2026년 4만2100ha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가루쌀 생산량은 500t에서 2027년 20만t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도 밀 생산량은 3만4000t에서 16만8000t으로, 콩 생산량은 12만t에서 14만7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 개편한다. 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해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농업 생산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밀·콩 등 공공비축 확대

밀,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 비축도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밀 비축량을 올해 1만7000t에서 2027년 5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콩 비축량은 2만5000t에서 5만5000t으로 확대된다.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구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올해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중 5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ASEAN)+3 쌀 비축제(APTERR)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조치 등을 이행할 것”이라며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