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완화...집 값 조정국면"

민간신용 비율 223.7%…증가세 둔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을 두고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맞추는 등 금융안정에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채권·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금융안정지표가 '위기' 단계로 치솟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취약 요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요인과 맞물리면서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신용 증가 억제, 기초경제여건·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했다.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말 10.1%에서 올해 3분기 7.4%로 둔화됐다.

시중자금도 위험자산에서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주택시장 유동성 쏠림현상이 완화됐다. 가계부문의 저축성예금 운용액은 지난해 4분기중 16조900억원에서 올해 2분기중 33조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단기금융 불안은 확대됐다고 봤다. 기준금리 인상 후 신용경계감이 높은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 회사채 및 CP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등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심화됐다. 주택경기 둔화 전망 확산 등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안정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유의사항인데,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은 급락보다 조정국면으로 보고 있고 아직 가계와 금융시스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과 11월 각 23.6, 23.0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8.6) 이후 9월(19.7)까지 7개월 연속 '주의' 단계(8이상 22미만)에서 꾸준히 오르다가, 결국 10월 '위험' 단계(22이상)에 들어섰고 11월에도 위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다만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2분기 47.4에서 3분기 44.9로 낮아졌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3.7%(추정치)로 2000년 1분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0.7%포인트(p), 전년 동기 대비로는 4.6%p 늘어났다.

민간신용은 가계와 비금융법인 기업이 갖고 있는 대출과 정부 융자, 채권 등 모든 부채를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민간신용 증가는 기업신용이 주도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2%로 1분기 대비 0.3%p 하락한 반면,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18.5%로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

이 국장은 기업 대출 급증에 대해 "한전채, 은행채 등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구축해 기업대출이 은행으로 몰리는 데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운전자금이 늘어나고 건설사의 경우 부채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오를 때 원리금 상환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운전자금 수요 등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금융안정 측면서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